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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도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채무 변제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개인파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남은 빚을 더이상 갚아도 되지 않게 되며, 더 이상 채무자의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.
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허가 되는 사유를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▷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월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
파산 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, 채무자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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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최근에 직장을 잃거나, 숨겨둔 재산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
단, 국가 채무(세금 및 과태료)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(손해배상)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.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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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,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부산개인회생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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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안 좋은 개인파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회생인데요. 개인회생은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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